Sony Music Group과 UMG, 캐나다서 Musi 상대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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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Music Group과 UMG, 캐나다서 Musi 상대로 법적 조치

Music Business Worldwide

Sony Music Group과 Universal Music Group이 캐나다에서 스트리밍 앱 Musi의 개발자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녹음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IFPI와 캐나다 단체 Music Canada가 함께 알렸다.

IFPI는 Musi가 저작권이 보호된 음원을 허가 없이 대중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YouTube가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둔 기술적 보호장치를 의도적으로 우회해 아티스트와 권리자의 수익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IFPI는 Musi를 정식 라이선스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다른 서비스의 음원을 허락 없이 끌어오는 ‘parasitic’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이 앱은 자체 광고와 구독으로 수익을 냈다고 IFPI는 설명했다.

Musi는 2024년 9월 저작권 침해와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 문제로 Apple App Store에서 삭제됐다. 다만 이미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

IFPI와 Music Canada는 앱스토어가 이런 서비스의 차단과 삭제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Musi는 권리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았고 자체 카탈로그도 만들지 않은 채 YouTube 영상의 오디오로 이용자를 연결해 왔다. MBW가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Musi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6600만 회, 2023년 다운로드는 850만 회였고, Apple 분쟁의 법원 제출서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봄까지 광고 수익이 1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공적 보도가 담겼다. Musi가 Apple의 삭제 조치를 두고 제기한 소송은 2026년 3월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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